Q. 교사의 법규적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
⓵ 신분보장 :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,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 또한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⓶ 쟁송제기권 :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.
⓷ 불체포특권 :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 안에서 체 포되지 아니한다.
⓸ 교직단체 활동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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