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행정 : 교육재정의 원리와 교육비의 종류,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

• 교육재정의 원리
• 교육비의 종류
•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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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육재정의 원리

• 교육재정은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 지출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.
• 충족성 : 교육활동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재화와 용역이 확보되어야 한다.
• 평등성 : 배분의 목적물은 지역별, 성별, 사회경제적 계층별, 학교설립별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평등하게 지출되어서는 안된다.
• 공정성 :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다른 정당한 차이로 인정되는 특징들을 정하고 이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.
• 효율성 :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원리
• 자율성 : 단위학교 또는 교육구에서 재정운영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원리

 

 

2. 교육비의 종류

• 교육비는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나눌 수 있다.
• 직접교육비 : 공교육비 + 사교육비
• 공교육비 = 공부담교육비 + 사부담교육비
• 공교육비는 공공회계절차를 거쳐서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.
• 간접교육비 : 공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경비
• 감가상각비, 이자 등이 포함되며 교육을 받음으로써 잃게 되는 포기된 소득, 비영리기관에 부여하는 면세혜택 비용등이 간접교육비에 속한다.
• 교육경비 중 가장 큰 부분은 학생시간의 기회경비이다.

 

3.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

•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체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,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보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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