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희롱, 성폭력 사건 발생 단계별 보고 사항

○ 발생 단계별 보고 사항

구분	제출서류	서식	제출처*
사안 발생시	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서	[서식 1]	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, 교육지원청
	사안 발생 통보 동의서	[서식 2]**	학교 자체 보관
(초기)	성사안 발생 경과 보고서	[서식 3]	교육청 교육지원청
(중기)	성사안 발생 경과 보고서
(정리)	성사안 발생 경과 보고서
재발방지대책***	재발방지대책	[서식 4]	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, 교육지원청

* 제출처: 여성가족부(권익지원과), 교육부(양성평등정책담당관)

교육청(학교생활교육과), 교육지원청(중등교육과), 강화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지원센터

**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통보서 제출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[서식2] 작성하여 학교 자체 보관

***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통보서[서식1] 제출 학교(기관)는 반드시 재발방지대책[서식2]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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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성 사안 발생 경과 보고서 [서식3]

- 제출 대상: 성희롱·성폭력 사안 발생교

- 보고 체계

[초․중학교] 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동시 보고

[고․특수․기타․각종학교] 교육청 보고

- 사안발생 시 사안 경과에 따라 보고 및 필수 보고 내용

(초기) 112신고, 피해자 보호, 가해자 분리, 학부모 통보 등 긴급조치 (중기) 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(정리)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·학폭·선도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학생·교직원교육, 행위자 특별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여성가족부, 교육부, 교육(지원)청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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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 : 공문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