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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(전세/월세) 거래 순서 1편 : 매물확인 (깡통주택 및 부동산 사기 예방 확인)

공부하는 체육쌤 2021. 1. 15. 20:20
  • 부동산 진위여부 확인
  •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:
  • 등기부등본 확인방법
  • 깡통주택여부 계산방법


1. 부동산 진위여부 확인 : 부동산 등록번호 및 등록된 부동산 주소 조회 (2개가 꼭 일치해야함)

 

조회·열람 > 정보민원열람 > 부동산중개업 조회

www.nsdi.go.kr

 

 

 

2.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확인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
 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 

www.iros.go.kr

 

 

 

3. 등기부등본 확인방법

  • 갑구 (소유권에 관한 사항) : 과거의 압류, 가압류상황 및 현 부동산의 권리자를 확인
  • 을구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 : 근저당권(채권, 채무액) 설정 확인

 

 

4. 깡통주택 계산방법

  • 주택가격(A) ≥ 전세보증금(B) + 선순위채권(C) + 선순위임차보증금(D)
  • 선순위임차보증금(D) 가 있으면 보증가입 불가 (단독/다가구 제외)
  • 선순위채권(C)이 주택가격의 60% 이하여야 함
  • 단독/다가구의 경우 선순위채권(C)오 선순위임차보증금(D)의 합이 주택가격(A)의 80% 이하이면서 선순위채권(C)이 주택가격(A)의 60% 이하여야 함
  • 위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위한 기준이며, 위 기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깡통주택 우려에 대비할 수 있음.

 


  • 부동산 전세/월세 계약의 종류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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