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 인사,복무 법령 개정 (2021.6.23.이후)

• 2021.6.23. 이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교원 일정기간 담임 배재
• 2022.1.1.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 받은 자의 교장 임용 제청 영구 배재
• 2022.4.1.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점부터 교육공무원 공통가산점 하향조정(교육부장관지정 연구학교 근경력, 재외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)
• 교장임용제청 배제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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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1.6.23. / 성비위 징계 교원 담임 배재

• 성비위로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(5년~10년) 이 도과하지 않은 교원의 담임 배재
• 담임배재 기간 : (감봉.견책) 5년, (정직) 7년, (강등) 9년
• 시행 : 2021.6.23.
• 성비위?
  •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, 아동/청소년대상 성범죄, 성매매, 성희롱
  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
  • 21.6.23 이전에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 처분이 종료된 후 법에서 정한 담임배재 기간 적용

 

 

2. 2022.1.1. / 음주운전

•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
• 2022.1.1.부터 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.처분을 받은 교원, 교육 전문직원 등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
• 징계말소기간 견책 3년, 감봉 5년, 정직 7년, 강등 9년

 

 

3. 2022.4.1. / 교육공무원 공통가산점 하향조정

• 제1호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

구분		현행	➡	변경
총합계		1.25점		1점
월평정점		월 0.021점 (1개월 미만 일 0.0007점)		월 0.018점 (1개월 미만 일 0.0006점)

• 제2호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

구분		현행	➡	변경
총합계		0.75점		0.5점
월평정점		월 0.021점 (1개월 미만 일 0.0007점)		월 0.015점 (1개월 미만 일 0.0005점)

 

 

 

4. 교장임용제청 배제 기준

• 4대비위 : 금품/향응수수, 성폭행 등 성비위, 상습폭행, 성적조작
• 음주운전
• 일반비위
• 신체/정신상 건강 상태 (추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임용가능)
• 기타 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 (추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임용 가능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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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교원 인사·복무 주요 사항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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